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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 3. 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조합, 조합원들의 문의 또한 예년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워 선량한 노동자의 직관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선거운동에 관한 선례(특히, 노조와 관련된)를 모아 소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안전한 선거운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