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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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1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 입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16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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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보도자료]_2022년도_정부입법계획_발표.hwp (45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8 0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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