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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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 · 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자체 심의·자문 기구이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 항공안전 혁신위원장에 채연석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이 선출하고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위원회를 운영하며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
항공운항 안전 분과는 항공안전(4명), 조종(2명), 정비·객실(2명), 소비자·법률(2명) 총 10명이며, 공항시설 개선 분과는 항공교통(2명), 조류(2명), 건설·토목(4명), 항행·법률(2명) 총 10명이다.
국토교통부는 각 분과 위원회별로 실무지원반을 운영하여 자료제공 등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 · 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12.29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을 비롯하여,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체계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향후, 위원회는 항공 · 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 · 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5년 3월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5년 4월 초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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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석간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킥오프 회의 4일 개최항공정책과.pdf (20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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