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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월 23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9개 저비용 항공사( LCC)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항공ㆍ티웨이항공ㆍ이스타항공ㆍ에어부산ㆍ진에어ㆍ에어서울ㆍ 에어인천ㆍ에어프레미아ㆍ에어로케이 등 9개사 CEO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LCC 상황에서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 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무시하는 항공사는 국민의 외면과 함께 사라질 것으로, 9 세계 항공운송 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안전에 대한 LCC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역량을 집중하여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ㆍ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규노선 심사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며,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항공사들도 각 항공사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항공기 가동률을 낮추어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 계획을 밝히는 것을 포함하여, 제주항공은 항공기 가동률을 약 9% 감축(일평균 14.0 → 12.8시간)하고 운항정비인력도 연내 41명 충원(현재 309명 → 350명)할 계획이다. 또한 조류충돌, 모든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강화방안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1월 말까지 민ㆍ관 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25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