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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최대 분기점이 될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30일 열린다. 앞서 EU 경쟁 당국은 “양사 합병으로 유럽 화물·여객 노선에서 대한항공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매각하고 일부 노선을 국내 LCC(저비용 항공사)에 넘기는 시정 조치안을 이달 말까지 EU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화물 사업 매각은 아시아나 이사회 승인 사항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14국 중 11국 승인을 받고, EU·미국·일본만을 남겨둔 상태다. 일본 승인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EU와 미국은 부정적 태도를 보여 합병이 좌초될 위기다. 만약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 사업 매각을 거절해 합병이 무산되면 3조원 이상 공적 자금이 투입된 아시아나항공의 앞날이 미궁에 빠질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달 말 내로 이사회를 거쳐 시정 조치안을 마련해 EU에 제출할 것”이라며 “만약 이사회에서 부결될 경우, 합병이 물 건너 갈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의 핵심 쟁점은 3가지다. 합병 과정에 해외의 독과점 이슈 제기를 피하면서 국익 손실 최소화가 가능한가, 아시아나항공의 독자 생존 및 제3자 매각이 가능한가, 합병 이후 대한항공의 국내 독과점 문제는 없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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