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시 운임통제 불가…등급배정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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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지연되면서 경쟁 제한성 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주장과 달리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합한 제보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운임 통제의 근거로 제시하는 항공사업법 14조와 62조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등급별 좌석수 조정만으로 운임 통제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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