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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대영, 항공노련)과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석윤, 관광노련) 13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및 항공 및 관광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앞에서 1인 피켓 시위 4일차 이어갔다. 금일 피켓시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조종사열린노동조합 곽상기 위원장이 연대하여 참여하기도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가 이번 주내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관련 업계는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등 장기화 여파로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는 만큼 연장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도 어려운 업계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입장을 수정하여 지둰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업체 관계자들의 부정수급 사례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고용조정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 세무조사 등 고용조정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세무조사를 통해 정부지원금 제도 악용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