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협회, 국회에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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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협회(회장 손창완)는 COVID-19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공신력 있는 기구 설립을 통한 종합적 금융지원이 절실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법안심사 및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한국항공협회를 대표로 하여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통과 촉구 호소문“을 마련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국토교통부 및 항공업계가 지난해 3월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항공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설립 추진이 본격화되어,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올해 1월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이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올해 3월 교통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중에 있다.
항공업계는 호소문에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체 항공사 임직원의 59%가 유무급 휴직을 통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임시 생존 방편에 불가하여, 사태 장기화에 따라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통해 일시적 현금흐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작금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금융안전망 신설 등 중장기적인 시각의 종합적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보증과 투자, 일시적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융자 등 종합적 금융기능이 가능한 조합 형태의 공신력 있는 기구 설립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항공과 유사한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광복 직후인 ‘62년부터 해운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8년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설립하여 선박 등 자산투자, 공적보증을 통해 해운항만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호소문에서 ”항공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제여객의 97%, 수출입액의 30%를 담당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산업임“을 강조하고, 이어 ”부디 즉각적이고 신속한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다시 비상하여, 국가경제와 국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였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최근의 델타변이 확산의 경우처럼,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계속 올 수 있다“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라도 항공금융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춘 조합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통과 촉구 호소문
□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수요가 급감하고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항공 산업의 생존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전 세계 183개국의 한국발 입국금지·제한조치에 따라 국제선 여객이 ？97%까지 급감(’20년 3월～現.)하여, 대부분의 국적항공사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 한 쪽에 덩그러니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ㅇ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체 항공사 임직원의 59%가 유·무급 휴직을 통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임시방편에 불가하여, 사태 장기화에 따라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기업규모가 항공사 보다 영세한 항공기 지상조업·정비업 등 연관업체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 COVID-19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종합적 금융지원을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이 절실합니다.
ㅇ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통해 일시적 현금흐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재확산 등으로 COVID-19의 회복 시기는 더욱 불투명 해져 항공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심리는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ㅇ 추후 COVID-19 회복 시기에 국제 항공노선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보수, 조종사 훈련, 해외지사 유지 등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해주는 지상조업·정비업 등 협력업체의 인적·물적 경쟁력도 유지되어야 하나, 당장 최소한의 운영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따라서, 작금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금융안전망 신설 등 중장기적인 시각의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ㅇ 구체적으로, 항공 산업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공적 보증과 공동 투자, 일시적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융자 등 종합적 금융관리 기능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구 설립이 필요합니다.
ㅇ 항공과 유사한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광복 직후인 ‘62년부터 해운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설립하여 선박 등 자산투자, 공적보증을 통해 해운항만업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을 촉구 드립니다.
ㅇ 지난 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진성준의원님(더불어민주당)에이어, 올해 1월 하영제의원님(국민의힘)께서도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시어 항공산업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성원을 재확인하면서 원만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안타깝게도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올해 3월 교통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한 이후 5개월 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ㅇ 항공산업발전조합의 대내외 공신력 확보와 보다 신속한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동 법안의 우선적인 심사와 통과를 촉구 드리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 항공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ㅇ 국가 핵심 기간산업이자 국제적 네트워크 산업인 항공산업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리스크 관리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ㅇ 항공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제여객의 97%, 수출입액의 34%를 담당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기술·자본·노동집약 산업으로 항공사뿐만 아니라 지상조업, 정비업, 관광업 등 직·간접 고용인원만 84만 여명으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다시 비상하고 싶습니다.
ㅇ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사스,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등 지난날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전체 항공수송실적(여객+화물 톤킬로) 세계 7위의 항공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ㅇ 부디, 즉각적이고 신속한 지원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다시 비상하여, 국가경제와 국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2021년 9월 9일
한국항공협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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