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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강행으로 내년부터 관세 면제율 20%p씩 감소

항공업계 “부품 관세 면제 중단 시, 산업 경쟁력 약화”

정부 세제개편안엔 미포함… 국회로 공 넘어가

내년부터 국내 대·중견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에 붙는 관세의 감면율이 매년 20%포인트(p)씩 감소한다.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법 특례 조항이 올해말로 일몰되면서다.

그동안 항공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에서는 국내 항공산업의 성장을 위해 무관세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최근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통해 항공부품 수입 무관세 조치 연장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현재 정부 세법개정안 검토는 마쳤다며, 국회에 공을 돌렸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가 올해 연말로 일몰된다. 내년부터 매년 20%p씩 관세 감면율이 줄어 2029년부턴 관세 감면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