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기반의 백신 여권 도입 논의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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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국제 관광 재개를 위한 디지털 기반의 백신 여권1)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시범 서비스도 운영 중. 향후 디지털 기반의 백신 여권 활용 시 발생 가능한 백신 격차, 실효성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예상되는 이슈에 관한 선제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월 18일,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제기관, 각 국가, 주요 항공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원활하고 안전한 국제 관광 재개를 위한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국제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며, 타국의 공항, 식당 등 어느 곳에서라도 백신 접종받았음을 일관되게 증명하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테스트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 백신 여권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지는 추세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디지털 기반으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만들기 위한 논의로 여러 기관이 함께 연합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세계경제포럼의(WEF)의 ‘커먼스 프로젝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트래블 패스’ 등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일부는 시범 운영 중이며, 또한 국제적으로 단일한 백신 여권을 통해 모든 곳에 일관성 있게 접근 가능한 표준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백신 여권이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특정 바이러스에 음성임을 보여 주는 증명서로 기존의 바이러스 예방 접종 증명서를 디지털화하여 사람들이 모든
국가, 어느 장소에나 같은 방식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인증받음으로써 국가 간 여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증명서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방식은 스마트폰 앱에서 QR코드 형식 으로 백신 접종 등 건강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다.
다만 2021년 상반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며 백신 여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나 보편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기반의 백신 여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슈인 백신 격차, 실효성 문제, 개인정보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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