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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공정위, 대한항공 합병 '조건부 승인' 유지할까…우려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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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76회 작성일 22-02-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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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9일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최종 결론…"운항 제한 시 규모의 경제 취지 무색"

- “국적 항공사의 운항 축소는 결국 소비자 권리 훼손으로 이어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좌우할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결정 시점이 다가오자 업계에서 표출된 목소리다. 항공업계는 공정위가 원안대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 양대 항공사 합병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9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 절차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위원(9인)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공정위는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항공기 이착륙 횟수) 반납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재배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을 축소하는 대신 새로운 항공사의 진출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대한항공도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지난달 21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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