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69호, 2025. 11.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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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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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69호20251128.hwp (257.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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