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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1일(화)『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

□ 항공기 내 승객은「항공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객의 협조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협조의무 위반(이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내 불법행위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내 불법행위 건수는 2011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과 2017년에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18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10월까지 불법행위는 총 421건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수치임

□ 기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 및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함
○ 법 적용 강화
-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으며, 불법행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흡연행위는 대부분 경고 또는 훈방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기내 불법행위는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비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항공기 내 발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음
○ 예방적 차원의 제도 보완
- 「항공보안법」의 탑승 거절 규정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승객의 협조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 객실 승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강화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객실 승무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객실 승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
- 국민들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의 위험성과 객실 승무원의 안전 업무 수행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음